전세금 반환 소송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방법(전세 돈 다시 돌려 받는 법)
내 피 같은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면 전세금을 찾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반환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요.
반환 소송을 하면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걸라고 해도 해보지 않아서 멀 먼저 해야 할지 해 갈립니다.
내 피 같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내 피 같은 전세금 반환 소송할 때 알면 좋은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하는 방법(전세 돈 다시 돌려 받는 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정보 사이트
전세금 반환 소송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방법(전세 돈 다시 돌려 받는 법)
1.전세금 반환 소송
일단 소송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머리가 지끈 지끈 아파집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 2년 종료 후에 깔끔하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좋지만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원래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이기 때문에 안 돌려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전세금 줄 때까지 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세 기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나갈 의사를 밝히고 새집을 알아보고 새 집에 계약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새집 이사 갈 집에 계약금은 집어넣었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나머지 대금을 지불을 못하는 경우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 일 같지만 내 일처럼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소송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2.전세금 반환 소송 조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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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걸 계약만료 시점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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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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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한테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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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전세금 반환 소송 미조건
계약한 임대인(집주인)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바지 집주인(임대인)으로 바뀐 경우 반환 소송을 하기 힘들어요
.집값=전세금이 같거나 전세금이 더 높은 깡통전세인 경우 반환 소송을 받아도 받기가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신축 빌라 같은 주변 시세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 깡통 전세일 확률이 높아요.
등기부등본 상에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기 힘들어요.
임차인 보증금은 채권 보다 후순위기 때문에 채권금액이 집값을 넘는 경우에는 못 돌려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미조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채권이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4.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대항력은 임대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제3자 보다 전세금 권리를 좀 더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런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가 되려면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집 주인이 이사를 먼저 가면 전세금을 준다고 해도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를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주택에 다른 가압류, 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 진행 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5.전세금 반환 소송 내용증명
일단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임대인에게 경고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리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인 소송까지 갈까 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지만 우체국을 갈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지급명령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단어 그대로 법원이 대신 지급 명령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직접 전세금 반환 소송하는 거에 비해서 금액이 저렴하고 시간이 덜 걸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들고 (소송비용 비해 10분 1 정도)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판결문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답변서 작성, 지정일에 법정 축석 등 여러 절차를 거치고 시간도 오래 걸린 다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보내고 피신청인(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소송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돼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보내려면 임대인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보낸 후에 임대인이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이 무효가 됩니다.
5.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 비용 들게 됩니다.
임대인에게서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이 짧아지냐 길어지냐는 임대인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법률 방어를 하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세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 상대방이 항변하는 사유가 없어서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 답변을 안 하는 경우 원고 청구가 전부 인정이 되어 무변론 판결 선고가 진행이 됩니다.
판결 선고 후에 나 집행부 판결에 따라서 판결 확정 전에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 청구 소송을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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