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반대 근거 윤석열 정부 부활 가능성
인간 생명 존엄성은 죄가 있는 죄인이라고 해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인간을 해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이코 패스 살인마, 많은 사람들의 돈을 사기 치고 가정에 파탄을 준 사기범 등
악질 범죄자 같은 경우 죄를 사해주고 죄인을 위해 교도소에서 따듯하게 먹고 재워줘야 할까요?
김대중 정부가 사형 집행을 멈추고 나서 그 뒤부터는 계속 사형제도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형제도 찬성 반대 근거가 부족하고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사형제도를 섣불리 다시 집행 시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윤석열 정부는 사형제도를 부활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형제도 찬성 반대 근거 윤석열 정부 부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제도 찬성 반대 근거 윤석열 정부 부활 가능성
1.사형제도
사형제도는 죄를 지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한국 같은 경우
1997년 12월 30일 23명 사형집행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지만
과거 한국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로는 142개국 사형제도를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59개국입니다.
사형제도가 있지만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는 32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이유로는 인권, 외교 문제로 인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찬성 근거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근거로는 크게 범죄 감소율 때문입니다.
신림 칼부림 사건, 오리역 칼부림 사건 등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범죄,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겁탈하는 범죄 악질적이고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범죄가 많아질수록 사형제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형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실행하지 않는 나라 보다 범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근거를 바탕으로 만든 만화책도 있습니다. 데스노트라고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이름 적힌 사람이 죽는 설정입니다.
주인공은 이 데스노트로 범죄자를 죽이면서 범죄율을 엄청 크게 낮추어서 신처럼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범죄를 사형제도를 통해 사형 시키는 건 인권을 바닥으로 만들지만 강법죄,악질 범죄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야 낮아진다는 근거가 많습니다.
사형제도를 통해 사형에 해당되는 악질 범죄자들에게 쓰는 세금을 줄이고 범죄자에게 당한 피해자 복수도 가능합니다.
3.반대 근거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근거로 크게 보는 건 인권 침해입니다.
같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생명권인 고유 인권이 생기는데 이 고유 인권을 침해해서 사형하는 건 무리라고 보는 겁니다.
인권 침해로 사형이 남발되는 순간 인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권은 인권 대로 하락 시키고 막상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면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 사실이 많아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형제도를 통해 악질 범죄자만 죽이면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억울한 재판 피해자가
나와 사형제도에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대 근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폐지하였습니다.
4.윤석열 정부 부활 가능성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27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 무차별 흉기 난동, 묻지 마 살인 등 흉악 범죄가 너무 자주 일어나자 사형제도 부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을 한 상태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로는 최근에 묻지 마 살인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범죄를 낸 범죄자들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나와 국민들이 분통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쇄살인범 유영철,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인범 정형구가 옮겨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사형 집행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 여론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어 모방 흉악범이 더 이상 안 나오려면 사형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사형 집행 관련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