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권리 의무 차이 정리(내 부동산 권리 내가 챙기기)

 

임대인 임차인 권리 의무 차이 정리(내 부동산 권리 내가 챙기기)

임대인 임차인 명칭을 들어보면 무슨 사이인지 감이 오시나요?

임대인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집을 빌려주고 세를 주는 집주인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집을 빌려받고 세를 내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가 차이가 납니다.

집주인 임대인 같은 경우 집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집에서 살면서 지켜야할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내집도 아닌데 수리해야 되는 곳이 생기거나 내 집인데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엉망으로 해놓는다던지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임대인,임차인 서로 권리,의무를 잘 지켜야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인 임차인 권리 의무 차이(내 부동산 권리 내가 챙기기)에 대해 정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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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권리 의무 차이 정리(내 부동산 권리 내가 챙기기)

1.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목적물 해당 건축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주고 해당 부동산을 빌려 쓴 대가로 차임을 지급 받는 건물 소유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대인 이라는 뜻이 (임대)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준 (인) 사람이라는 소리 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임대인은 돈을 받고 집(주택)을 빌려준 사람을 뜻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는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래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래 라는 말이

임대인이 보증금 올려달래 임대인이 전세금 올려달래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2.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내고 목적물을 빌려쓰는 사람 다른 말로는 세입자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차인은 (임차) 돈을 내고 타인 물건을 빌려서 쓰는 (인) 사람 이라는 소리 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임차인은 돈을 주고 집(주택)을 타인에게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말하는 집주인이 102호 총각 ,세입자, 세들어 사는 사람 모두 임차인을 뜻하는 소리 입니다.

3.임대인 권리 차이

일단 임대인이라는 단어 부터가 권리가 많은게 느껴 집니다.

임대인의 대표적인 권리는 차임지급청구권,차임증액청구권,임대물반환청구권,임대물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임지급청구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이에게 집(주택)을 빌려주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일정한 대가(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택)을 빌려주고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임증액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될 때 보증금/차임을 증감 시킬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갱신 시 증액은 법적으로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주택)을 빌려주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물가에 대비해서 빌려준 대가 돈을 올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대물 반환 청구권

임차인에게서 임대물을 반환 받을 때 원상복구,부속 물건 철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을 꾸미거나 수리를 할 때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하는게 이 이유 입니다.

집을 원래 있던 모양으로 원상복구를 요청 할 수 있고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이 훼손 되었으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차인이 임대물 변경을 요청을 하는 경우 임대물 보존을 위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4.임차인 권리 차이

임대인 권리를 알아야 정당하게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및 수익권, 임대차등기 협력청구권,차임감액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및 수익권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은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차 등기 협력 청구권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차임감액청구권

임차물 속한 일부가 임차인 과실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비율 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계약시 옵션으로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포함된 집(주택)이었는데 기계가 오래되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월세 등 에서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인의 집(주택)을 이용하면서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을 시에 약정 계약이 종료 후 그것을 매수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인한테 매수한 부속물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기,수도시설 들 세입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된 시설이라면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종류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

임차물 보존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 보존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 했다고 해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와서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 임차물 고치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물 객관적 가치를 증가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 한 경우 상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집(주택)인 경우는 거의 없고 상가인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할 일이 생깁니다.

5.임대인 의무 차이

임대인은 계약 후 임차인이 목적물 (집,주택)을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잇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 방해를 제거 해주고 계약 종류 시에 보증금을 반환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목적물 (집,주택을 사용하게 해주어야 되는 의무
• 집,주택 사용함에 있어 방해 제거 의무
• 집,주택 하자 등에 대한 담보를 책임져야 되는 의무
•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

6.임차인 의무 차이

임차인의 의무는 계약 후 집,주택 사용료에 대한 돈을 계약조건에 맞게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처음 계약을 했던 상태와 비슷하게 원상복구를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집(주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
• 목적물을 정해진 용법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의무
• 목적물의 반환의무,원상복구 해야 되는 의무

7.임대인 임차인 차이 정리

임대인 임차인 권리에서 찾아보면 서로에 대한 의무가 나옵니다.

의무를 반대로 잘 치기면 서로에 대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입장이라 같은 입장이 될 수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어느정도 부분은 양보해주어야 좋은 관계를 유지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임대인이라고 임차인한테 모질게 대하는 경우도 없고 임차인이라고 해서 임대인한테 말도 안되는 걸 요구하는 경우는 없지만

임대인,임차인 서로의 입장 권리,의무 차이를 알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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